다들 증가구간이면 아직 적게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연소득 600만원에서는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보다 82만 5천원 더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을 “증가구간 → 평탄구간 → 감소구간”으로 나눠 지급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증가구간에 있다고 하면 아직 지급액이 다 차오르지 않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구간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총소득이라도 증가구간에 있는 가구가 평탄구간에서 이미 최대금액을 받는 다른 가구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총소득 600만원을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에 각각 대입해 실제 계산기 로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같은 총소득 600만원, 세 가구 유형의 위치는 다르다

재산은 5,000만원으로 세 경우 모두 동일하게 두고(재산 감액 기준선 1억 7천만원 미만이라 감액 없음), 총소득만 600만원으로 고정해 가구 유형만 바꿔봤습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400만원에서 이미 증가구간이 끝나 600만원 시점엔 평탄구간에 들어와 최대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맞벌이가구는 증가구간이 800만원까지 이어져 600만원은 아직 그 절반을 조금 넘긴 지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맞벌이가구의 지급액(2,475,000원)이 단독가구의 지급액(1,650,000원)보다 825,000원 더 많습니다. 아직 다 차오르지 않은 쪽이 이미 다 찬 쪽보다 많이 받는 셈입니다.

왜 이런 역전이 생길까: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자체가 다르다

답은 각 가구 유형의 그릇 크기, 즉 최대 지급액이 처음부터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각 가구 유형이 증가구간을 끝내고 최대금액에 도달하는 시점을 확인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3,300,000원)은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1,650,000원)의 약 2.0배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 맞벌이가구는 증가구간 중간(600만원)에서 도달한 지급액만으로도 단독가구의 평탄구간 최대금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증가구간·평탄구간이라는 구간 이름만으로는 실제 지급액의 크기를 짐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가구간에 있다고 손해인 건 아니다

결국 같은 소득에서 어느 가구가 더 유리한지는 “어느 구간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가구 유형인가”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근로장려금이 적을 거라 짐작하기 쉽지만, 배우자 소득이 있어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는 순간 최대 지급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증가구간 한복판에서도 다른 가구 유형의 최대금액을 앞지르는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

• 이 계산은 재산 5,000만원(감액 없음) 기준의 간이 계산이며,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지급액이 산정액의 50%로 줄어듭니다.
• 가구 유형 판정 기준(배우자·부양가족 유무, 배우자 소득 수준 등)과 소득·재산 기준 금액은 매년 국세청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구 유형과 지급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